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 전망은?

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년 더 앞당겨졌다고 하는데요. 뉴스에서는 MZ 세대는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연금 수령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어 걱정인데, 과연 진짜일지 국민 연금 고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
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은?

5년 전 재정추계 때 나온 고갈 시점이 2057년이던 것이, 이번 새 계산에선 2055년으로 나왔는데요.

현 국민연금을 그대로 둘 경우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, 2041년부터 해당년도 지출이 수입보다 커지는 적자가 나기 시작해, 2055년 기금이 바닥 난다고 합니다. 제5차 재정추계 최종 결과인데, 두 달 전 국회 연금특위 요청으로 내놓은 시험계산 결과와 같은데요. 보다 높은 출산율이나 낙관적 경제전망을 적용해도 소진 시점은 고작 1년 정도만 늦춰집니다.

기금은 고갈됐는데 지급은 그대로면 고갈 이후인 2060년엔 소득의 29.8%를 연금보험료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. 결국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개혁 없이는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를 위한 해법은 아직은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출처: 중앙일보

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은?

최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22년 한 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-8.22%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. 2022년 말 기준 적립금은 890조5000억원으로, 900조원 아래로 떨어졌다. 지난해 1년간 손실금은 79조6000억원이라고 합니다. 수익률을 자산별로 보면 국내주식 -22.76%, 해외주식 -12.34%, 국내채권 -5.56%, 해외채권 -4.91%, 대체투자 8.94%로 잠정 집계되었는데요.

쌓아놓은 기금이 없어지면 정말 국민 연금을 못 받는 갈까?

복지부 관계자는 “국민연금법 제3조의2에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 ·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”면서 “국가의 책무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 조항에 따라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반드시 지급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는데요. 이어 “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기금소진의 가장 큰 이유인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질 것”이라고 덧붙였습니다.